포항시는 2021년 주소이전지원금으로 21,278명에게 63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. 그리고 같은 기간 포항 인구는 계속 감소했다. 이 돈은 어디로 갔고, 왜 효과가 없었는가.
청년(19~34세) 비율은 15.8%. 전국 평균 18.5%보다 낮고 인구가 10만 더 적은 구미(19.3%)보다도 낮다. 대학 진학과 취업 시즌마다 청년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됐다.
서울과 포항의 월급 격차는 50~80만 원/월이다. 포항이 내민 카드는 일회성 상품권 30만 원. 규모가 맞지 않는다.
지원금을 받고 1년 이내에 전출한 인원은 1,168명, 환수액 약 3억 5천만 원. 1년만 버티면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.
| 읍면동 | 수혜 인원 | 집행액 | 비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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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해읍 vs 구룡포읍
같은 포항, 같은 지원 대상. 산업이 들어온 흥해읍은 +31%, 관광 예산만 쏟아부은 구룡포읍은 지속 감소. 차이는 지원금이 아니라 산업이다.
지방교부세의 딜레마
인구가 줄면 교부세도 줄어든다. 재정이 약해진 지자체는 단기 지표(전입 인원)에 집착하고, 이것이 이주지원금 경쟁으로 이어진다. A 지역이 이주지원금으로 인구를 끌어오면 B 지역 인구가 빠진다. 제로섬이다.
포항에는 철강·이차전지 공급망, 동해 에너지 자원, 해군·해병 국방 거점이 있다. 포항이 소멸하면 산업 안보도 흔들린다.
정부는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지만, 기초지자체 실집행률은 18.85%다. 돈도 제대로 안 쓰이고, 써도 효과가 없다. 무엇이 문제인가.